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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7가지 원칙






지난 월요일 자유기업원에서 열린 신간 (자유의 7가지 원칙) 출판 기념회 및 '자유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일 시: 2022년 11월 21일 (월)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내가 쓴 2개의 글이 이 책에 실리게 되었다. 하나는 "1912년 조선민사령 공포: 한국 근대의 출발"이라는 주제의 글이고, 다른 하나는 "19세기 영국의 개인주의와 의료시장"이라는 글이다.





책 제목: 자유의 7가지 원칙


출판사: 지식발전소


출간일: 2022년 11월 21일 발행


책 소개: 자유기업원, 교보문고



필진 (가나다 순)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권혁철 자유와시장연구소 소장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상겸 단국대학교 교수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

김승욱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영신 계명대학교 교수

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김태황 명지대학교 교수

남정욱 작가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지우 작가

배민 숭의여자고등학교 교사

배진영 월간조선 편집장

설윤 경북대학교 교수

성제준 성제준TV 대표

손수조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송정석 중앙대학교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유성호 아젠다23 편집국장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근미 소설가

이웅희 한양대학교 교수

이인철 변호사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임건순 작가

임명묵 작가

임종화 청운대학교 교수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

조평세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이사

지인엽 동국대학교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

홍훈표 작가

황상현 상명대학교 교수

황승연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황인학 한국준법진흥원 원장




차례


프롤로그

자유의 7가지 원칙: 자유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


1. 재산권 보호: 개인이 자유로운 삶


소유와 자유의 의미

철조망: 신대륙을 길들인 발명품

좁은 회랑을 지나 자유로

공유지의 비극과 재산권 정립

무거운 상속세 부담, 국적포기냐 기업매각이냐

성경이 말하는 소유권이란 무엇인가

연해주의 조선인 그리고 조선에 남겨진 사람들

푸거 VS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의 재산권


2. 법치: 법 앞의 평등, 공정한 사회


권력분립의 등장과 현대적 이해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 그리고 법치

합법적으로 집권한 히틀러 정권, 자유주의자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세금은 내는 사람이 결정한다

자유를 향한 조세저항

미란다 원칙, 정의는 절차다

1912년 조선민사령 공포: 한국 근대의 출발


3. 신뢰와 화폐안정: 건강한 사회의 신용 질서


인플레이션, 보이지 않는 증세

초인플레이션이 부른 로마제국 몰락의 교훈

양적완화라는 신기루

모기지론과 선택할 자유

4. 개방과 자유무역: 더 넓고 열린 세상을 향해


대항해시대, 동서양 역전의 시작

르네상스와 개인의 자유

자유와 관용의 포용적 경제: 박정희 정부의 수입자유화

이승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조선청년

신뢰를 품은 플랫폼 기업

5. 제한된 정부: 작은 정부가 만드는 역동적인 사회


미국 최고의 수출품은 연방헌법

스웨덴 복지국가의 비밀: 재정 및 연금개혁

베를린의 부동산 임대료 규제: 월세상한제

누구를 위해 규제하는가

태양을 거부하는 양초업자들: 바스티아

6. 관용: 사회통합을 위하여


건강한 사회의 지름길, 관용

칼뱅에 맞선 카스텔리오

<래리 플린트>: 표현의 자유, 한계가 존재할까

이슬람과 계몽주의

조지 오웰 <동물농장> 고찰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의 `두 자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내전의 시대, 조만식을 소환해본다

다가올 `초개인’의 시대 그리고 `초자유 상태’에 놓일 우리

7. 시장화: 경제자유의 확산


자유의 보금자리, 도시

하멜 표류기: 표류기보다 표류의 배경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선택할 자유가 기본

세계경제의 틀을 바꾼 `철제 상자’ 컨테이너

19세기 영국의 개인주의와 의료시장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