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자유 우파가 주류로 도약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은 정치적인 질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한국 사회의 방향 및 철학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라는 인식론적 질문, 그리고 그 속에서 나와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에 바탕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위한 시도와 관계된다.
나의 '편향된' 시각에서는, 개인의 사적 자치(individuals' autonomy)를 원리로 하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철학과 도덕이 한국 사회의 중심에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이유로 지금껏 내가 관심 가지고 활동해온 부분 중 하나는 한국의 교육 등 사회 분야에서 개인주의의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고 반개인주의, 반자유주의적 사회 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시도였다.
물론 내가 관계한 모임이나 기관, 특정 이슈에 대해 생각이 비슷해서 내가 만난 사람들이 모두 나와 같은 생각과 의도를 가진 이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각자 마다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인의 종교, 사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집단주의적 진영논리와 독선에 빠진 한국 정치 문화에서 쉽게 지켜지지 않는다. 특히 2000년대 이래로 점점 심해지고 있는, 조선시대의 환국정치를 연상시키는 철저한 무관용과 비타협 정치는 상대 정치세력의 말살과 멸절을 목표로 하는 정치행태를 초래해오고 있다.
19세기 유럽사에 비유하자면 자유주의적인 의회의 법개정을 통해 기득권과 개혁 세력 간의 타협으로 점진적 사회 변화를 이루어 나간 영국 보다는, 강력한 카톨리시즘의 이데올로기적 프레임에 대한 반동으로 강력한 민주주의의 프레임을 내세운 민중 혁명을 통해 기득권을 타도하고자 하는 시도가 표출되었던 프랑스에 훨씬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한국의 정치문화이다.
어느 시대인들 정치 집단들의 권력 다툼과 그를 위한 명분과 프레임 싸움이 없을 순 없지만, 한국의 정치 문화는 명분보다 실리를 결국 선택했던 19세기 영국과 일본의 그것과 좋은 비교가 된다. 한국의 사회 분위기는 너무나 권력지향적이고, 한국의 사회 집단들은 (자유 경쟁의 시장 원리보다는 배타적 의존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지향성이 너무나 강하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단기간에 걸쳐 경제적 시장의 발달은 이루어냈지만, 그보다 긴 장기적 시각이 요구되는 정치시장이나 지식시장, 학문 시장과 같은 정신적, 비물질적 차원의 시장들이 좀체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노벨상의 수상 여부나 대학들의 세계 랭킹 같은 정량화되어 나타나는 현상들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시장이 발달하지 못해서 사회가 더욱 권력지향적인 사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가 권력지향성이 강하다 보니 시장이 발달하지 못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사회이며, 개인주의가 발달하기 힘든 사회인 것은 분명하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다시 조선왕조 시대의 정치로 되돌아 갈 것인가.
1. 2월 15일에 새로이 시작되는 자유 우파 네트워크의 창립 대회에 참석하였다. 고려대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의 소개로 교육 및 과학 분과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자유기업원과 스카이데일리 등의 기관을 통해 알게된, 익숙한 분들을 한 자리에서 다시금 많이 만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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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과의 면담: 올 초 1월달에 공주대 이명희 교수, 고려대 홍후조 교수, 서울신학대 박명수 명예교수,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과 함께 방문하여 역사과 교육과정에 관해 역사연구원 모임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