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독점형 집단적 정의 실현, 시장선택형 독립적 개인의 자기책임감과 근본적으로 대립
-무상급식, 도덕적 정당성 앞세워 판매자가 결정하고 구매자는 강제로 서비스 구매하는 일
-집단주의적 사회통제 체제 퇴조한 자리엔 수천만 명의 불행과 사회문화의 질적 퇴보 남겨
개인주의는 왜 중요한가? (Why does individualism matter?)
어느 나라나 좌파는 더 많은 정부 역할을 요구하며 이런 저런 잡다한 국민의 행복 추구권들을 주장하고 시장과 경쟁의 철학에 대해 비판한다. 반면 우파는 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사적 자치를 중시하고 재분배 및 보편 복지의 철학을 경계한다. 결국 민주정치 하에서는 양자 중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그 사회의 균형추가 기울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상과 도덕은 개인이 평생 추구해야 할 내면의 가치이지 사회 전체가 다수결로 결단 내릴 정치적 가치가 아니다.
‘권력의 독점’에 본질적 기반을 두는 집단적 정의 실현 등의 가치는 ‘시장에서의 선택’에 본질적 기반을 두는 독립적인 개인의 자기책임감(self-responsibility) 등의 가치와 근본적으로는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지워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좌파 집단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그런 점을 간과한다. 개인의 자유가 간과된 민주정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보는 건 어렵지 않다.
민주주의 하에서 소수는 주로 다수의 동정 혹은 지지를 통해 원하는 바를 얻는 전략을 택하지, 다수를 상대로 비판하는 등 대결적인 행동을 택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다. 좌파 인문학자들에겐 자본가들의 탐욕, (그들이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주장하는) 빈부의 격차 등이 대중의 이목을 끄는 좋은 소재가 되겠지만, 인간의 역사에서 언제나 인간 다수를 진정으로 무지막지한 불행으로 내몰았던 건 다름 아닌 평범함 인간들의 이름없는 집합체, 군중이었음을 20세기의 세계사는 잘 보여준다.
레닌이나 히틀러의 대중 선동 정치를 얘기하기도 전에, 애당초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광풍이 없었다면 유럽의 독점자본가들 간의 무역 갈등이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국민 총동원체제의 성격을 가진 전쟁으로 이어졌을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썰물이 빠져나간 자리엔 어김없이 수백 수천만 명의 불행과 사회 문화의 질적 퇴보라는 찌꺼기가 남게된다.
민중이 착취당한 적은 없다. 민중은 세뇌당해서 무기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힘이 없었던 적은 없다. 민중을 세뇌하는 정치 집단은 그 민중의 막강한 힘을 빌려와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왔다. 조종당한 것은 바로 민중 속의 힘 없는 개인, 개인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을 조종해온 것은 어느 시대에나 정부였다. 정부 (정확히 표현하면, 정치인, 관료, 공무원 등)는 언제나 자신들이 하는 일에 자신들 스스로가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집단이다.
정부가 하는 일이 모두 불필요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정부가 현실적으로 필수적인 영역을 넘어서 자신의 일의 규모와 의미를 확대시키고 그로서 ‘큰 정부’가 되려고 시도할 때, 정부의 비효율성은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전시행정은 공공기관들의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그 본질에 가깝다. 무차별적 선심 행정의 근본 문제는 이것이 국민 개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강제와 착취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시장에선 최소한 어떤 구매자도 구매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 없이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강매당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시장에서 발생하면 우리는 그것을 사기(fraud) 혹은 강도질(robbery)이라고 부른다. 가령, 정부가 하듯 납세자인 내가 원하지도 않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놓고 (심지어 최근에는 계단을 아예 없애 버림으로써 개인의 걸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그 비용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짓 따위를 시장은 하지 않는다.
백화점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백화점을 쇼핑하는 구매자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며, 그게 못마땅한 사람은 그 백화점에서 쇼핑하지 않고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동네시장에서 쇼핑하면 된다.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 정부가 설치한 에스컬레이터와 영리회사인 백화점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그 본질이 다르다.
목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개인의 돈을 정부가 가져가는 예는 끝이 없다. 가령 교육에서의 무상 급식은 선택의 문제이다. 교육의 이상을 들먹이며 ‘해야 된다’의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 비용 효과 측면을 따져 ‘할 수도 있다’의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이다. 실제로 무상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라면 그렇게 도덕적 정당성을 앞세워 판매자가 결정하고 구매자는 강제로 그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 따위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납세자의 돈은 이런 식으로 정부가 시도하는 많은 정책에 의해 낭비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무상 급식 문제는 그러한 전형적인 사례이며, 그 때 이래로 이 나라에선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의 방향성이 노골적으로 추구되어왔다. 정부의 비효율성은 자신들이 내세우는 도덕적 정당성 및 (시장에서처럼 자신들의 돈이 그런 사기에 직접적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국민들의 공짜 구매 착시 효과에 힘입은) 포퓰리즘에 의해 점차 상승해왔다.
나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교사로서 정부에 의한 힘 없는 개인에 대한 피해를 자주 목도한다. 자신들이 먹은 무상 급식에 대해 맛이 없다, 양이 적다 투정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날마다 봐야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학교 수업에 아무런 진지한 태도 없이, 아니 경멸적으로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단지 이들을 ‘나쁜’ 학생으로 매도할 수 있을까?
학생들은 수업이 재미있어서 듣는 게 아니라, 그 수업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졸업장을 위해서든, 학생부 성적을 위해서든) 수업을 듣는다. 중등교육을 의무교육화하는 정책은 사실상 수업태도가 ‘나쁜’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서 보내는 자신들의 시간을 무가치하게 만든다.
인간은 공기처럼 아무런 급부 없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의무교육화되고, 열심히 수업을 듣지 않아도 모두가 졸업하는 이상, 고등학교 졸업장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하물며, 대학이라는 거대한 비지니스 업체들이 판매하는 재화(대학졸업장)에 관심 없는 고등학생이라면 학교수업에 열의를 보여야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도덕적 정당성을 내세우는 정치인들과 정부가 만들어낸 정책에 실상으로 가장 소외된 학생들이 피해 받게 된다. 다양한 층위의 중첩된 사회적 시장의 경쟁 관계 속에서 인간은 가치가 높은 재화 (명문대 졸업장 등)를 선택하기 위해 (또한 선택받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경쟁은 힘들고 그래서 삶은 피곤하지만, 시장과 경쟁은 자연히 자기중심적이고 모순된 인간 존재를 더 나은 자신 (better self)이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이끌어 왔다.
19 세기 이래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계열 학자와 지성인들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들을 착취와 수탈의 관계로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했지만, 실제로 인간의 역사에서 늘 열심히 살아가려는 인간 개개인을 더 열심히 착취하고 수탈해온 것은 지적 도덕적 우위를 무기로 그러한 개인과 시장 위에 군림해온 정치인과 정부였다.
특히 좌파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도덕적 정당성이 국민들을 감화시켜 국민들이 스스로 돈과 시간을 희생하며 그러한 도덕적 가치에 따라오리라 착각한다. 현실은, 따라오는 국민은 오직 그 정책으로 이득을 기대하는 집단일 뿐이다.
이들은 빈부 격차의 현실과 경쟁의 피곤에 지쳐 공짜 구매의 착시 효과와 달콤한 재분배(redistribution)의 약속을 해오는 사회주의 정책들에 환호를 보낼 뿐이다. 좌파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가지는 그러한 착각은 그들을 실망시키는 ‘나쁜’ 개인들을 강제로 개조 혹은 제거하는 가운데 유지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오래갈 리 만무하다.
세계사에서 19~20세기에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국가사회주의’ 혹은 ‘민족사회주의’가 초래한 그러한 집단주의적 사회통제 체제들은 모두 초반의 광적인 민중 혁명의 기운이 몇 십 년이 못 가서 가라앉기 무섭게 썰물처럼 퇴조했다. 그리고 그 썰물이 빠져나간 자리엔 어김없이 수백 수천만 명의 불행과 사회 문화의 질적 퇴보라는 찌꺼기를 백사장에 남겨놓았다. 아쉽게도, 좌파가 socialism과 nationalism을 다 장악한 막강 이념체로서 견제 없이 폭주하고 있는 한국 사회는 그런 세계사의 교훈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것 같다.
제3의길 기고: 제3의길 85호 [2020년 2월 11일] 게재 기사
해당 기사 링크: http://road3.kr/?p=28501&cat=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