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또 하나의 이상주의적 교육 정책
저는 사립학교 중등 교사의 입장으로 한국의 사교육과 공교육의 본질과 문제점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중등 교육은 최근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 수시와 정시를 놓고 사회 대중 뿐 아니라 교육계 안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의 주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여년간 대입 제도가 계속 변화되어 수시 비중이 아주 커져 있는 상황에서 학교 교사의 시각에서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입시 제도 변화였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국사회에 특징적인 학력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주의적 교육철학의 방향으로 제도를 자꾸만 변화시켜 온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그 외에도 무상 급식 이래로 중등교육은 무상교육, 의무교육의 방향으로 달려와 이제 그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생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 강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편향된 사회관에 기초한 이상주의적 교육 행정 및 교육철학의 방향은 갈수록 강화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