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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대상 선제적 PCR 검사에 대한 공식 논평




a commercial poster (at a special exhibition in the Singapore national library)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의 공동대표인 김상수 선생님의 부탁으로 '초중고 학생 대상 선제적 PCR 검사에 대한 공식 논평'을 작성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어느 단체의 성명서나 공식 논평을 써본 적이 없어서 수위나 강도 조절은 자신이 없었다. 나는 단지 러프하게 초고를 작성해서 넘겨드리는 걸로 역할을 마칠까 한다.

참고로 최근까지 나온 코비드19 방역 정책에 대한 국내 비판 서적의 목록도 함께 정리해 본다. 아마존에 들어가면 쉽게 볼 수 있는 해외 (주로 영어권) 서적의 양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다.

  1. 서주현 <코로나19, 걸리면 진짜 안돼?> 아침사과, 2021

  2. 슈샤리트 박티, 카리나 레이스 <코로나 펜데믹> 김대중, 김현수 역, 더봄, 2020

  3. 김상수 <코로나 미스터리> 에디터, 2020

<코로나 펜데믹>의 원저는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인 Sucharit Bhakdi와 Karina Reiss의 Corona, False Alarm? Facts and Figures (Chelsea Green, 20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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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올해 4월에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 19 방역 대응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발표한 내용은 3주간 전국 학교∙학원 집중 방역 기간을 정해 시범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중 희망자 등에 대한 선제적 PCR 검사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그 명분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학교와 학원에 보다 엄중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하루 평균 사회 전체적으로 약 600명 이상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학교와 학원을 주된 방역 대상으로 자신들이 코로나 방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유증상자나 확진자 접촉자 뿐 아니라 무증상임에도 검사를 희망하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적 PCR검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에서는 선제적 PCR 검사를 불필요하게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확대해 나가는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특히 이러한 학교 현장의 무차별적인 선제적 PCR 검사 권장은 질병청에서 장차 초중고 학생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도로 시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현재 교육부의 전시 행정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질병청의 무의미한 코로나 방역 정책에 학교를 무차별적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에 우려를 표합니다.


저희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에서는 대량의 PCR 선별 검사는 무의미한 확진자 수 증가 만을 초래할 뿐임을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알려왔습니다.


또한 코비드19 백신은 집단시설 수용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기저질환이나 고령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고위험군에 한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별적 접종을 해야 함을 주장해 왔습니다.


코비드19의 치명률이 독감보다 낮은 상황에서 굳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백신 접종을 할 이유가 없으며, 특히 코비드19 치명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소아와 청소년 등이 자신보다 나이 많이 어른들을 위해 아무런 이득도 없는 백신을 접종 받는 것은 사회가 마치 이들을 사회적 방패막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아와 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PCR 검사가 필요하다는 질병청과 교육부의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며 합리적인 정책이라 보기 힘듦니다.


사실상 소아와 청소년을 포함한 대부분의 건강한 국민들은 양성으로 확진 받는다 해도 이는 단순한 코비드19 바이러스 보균자, 즉 건강한 양성자를 의미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민들은 확진자로 판정되는 순간 엄청난 두려움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 물리적인 격리와 감시 등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듯이, 작년부터 정부는 선제적 진단 검사가 코로나 전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확실한 수단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위 K방역의 기치 하에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PCR 검사를 받고 백신을 접종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의 확진자 수는 오히려 나날이 늘어 이제 천명이나 2천명을 넘기는 날이 예사가 되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사회적으로 계속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당연히 학교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학교에서 확진 학생과 교직원이 속출해왔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학생과 교직원이라면 코비드 19로 확진 받았다고 해서 심각한 감염 증세로 위독 상태에 빠지는 경우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사실상 코비드 19 양성자가 된다고 하여도 건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학생과 교직원들은 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비드 19에 대한 사회적 공포 조장의 일환으로 학교는 지금까지 각종 방역 수칙 강화 정책의 집중적 타겟이 되어 왔습니다.


교육기관 현장점검단, 방역관리 전담팀, 학교일상회복지원단 등 각종 조직을 가동하여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관리와 감독 체제를 강화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방역에 관한 잔소리를 듣는 것이 교칙과 학교 생활태도에 대한 기존의 잔소리를 대체하고 있음을 학생과 교직원 모두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규정이 더욱 강화되어 오면서 학생과 교사들 모두 서로서로 누가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고 있는지 감시하고 고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른바 학교 구성원 경각심 고취라는 명분으로 개인 예방수칙 준수에 대한 반복 교육과 학교 안팎 생활지도는 점점 더 그 강도를 높여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보다 더 큰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일상적으로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이 현재 두려워하고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감염이 아닙니다. 오히려 확진자로 판정났을 때 확진자 본인이 받게 되는 주변의 불편한 시선과 혹시 따라붙을 지 모르는 낙인 효과입니다.


또한 확진자가 교내에 발생했을 때 그 학급이나 확진자 주변인들에게 부가되는 자가격리나 능동감시 등의 조치가 초래하는 추가적인 학교 생활의 불편함과 업무의 부담이야 말로 현재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스트레스의 근원입니다.


이른바 코로나 전체주의의 유령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간이 갈수록 그 실체를 학교 현장에서도 서서히 드러내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멈출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에서는 이상과 같이 더 이상의 무모한 방역정책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을 중단하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a commercial poster (at a special exhibition in the Singapore national library)



a commercial poster and its description (at a special exhibition in the Singapore national library)


a commercial poster and its description (at a special exhibition in the Singapore national library)


an explanation panel (at a special exhibition in the Singapore national library)


an explanation panel (at a special exhibition in the Singapore national library)

참고로 이 포스트의 사진들은 예전에 싱가폴에 들렀을 때 국립도서관에서 했던 특별 전시를 방문했다가 찍은 사진들이다. 의료, 건강 관련 광고의 역사 (20세기 초 싱가폴의 사례)를 이미지로 잘 보여준다.

제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