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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eminteacher

사회주의 비판





in Seoul, 2019




1. 왜 사회주의를 사회주의라 말하지 못하는가.


아래의 1980년 대담에서 Milton Friedman은 이스라엘 정부가 -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 사회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공식석상에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발언을 하는데,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는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국에서 현 정부가 사회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가?

더 나아가 한국 사회가 좌경화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가?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 논쟁하면 그만인 것이고, 발언 자체를 명예 훼손 혹은 내란 선동, 사회 분열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 성설일 것이다.




Who protects the worker?


Unions offer protection to workers in some situations, but union membership represents only one fifth of the American labor force. And while some unions do benefit their members, it is generally at the expense of competing workers and frequently at the expense of the consumer. Government provides some protection, but its efforts are minor. Some workers with only one possible employer--or with no possible employer-- enjoy very little protection. The right answer to the question "Who protects the worker?" is that the worker is protected by the existence of other employers who can and will compete for his or her services if a present employer fails to provide decent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The only real way to protect the standard of living of the American worker is to preserve a freely competitive labor market.

from 'Free To Choose Network TV'.






2. 비판과 비하 (혹은 명예훼손)에 대하여


그 경계는 생각 만큼 명확하지 않다.

아래의 대담에서 Jordan Peterson이 'Academia does more harm than good (to society)'라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그럼 서구의 학계 전체를 매도하고 비하한 것인가.

어떤 학자가 학계의 현실을 비판하는 것, 즉 자기 비판은 자성을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보아야 한다.

특정인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비추어지는 경우는 그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조심해야 하지만, 특정인이 아닌 한 사회의 특정 직업군 전체 혹은 정치세력화한 특정 사회집단을 비판하는 경우는 명예훼손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는 자기비판으로 해석되어야지 이를 그가 속한 집단에 대한 비하 혹은 매도로 해석한다면, 그 어떤 집단도 자정 능력 내지 자기 개선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from 'Jordan Peterson and Dennis Prager at the 2019 PragerU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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