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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의 우선 순위



In Jeju Island, Winter 2022






이하는 다음 카페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의 '의료인 연합 논평'란에 올린 글

(2022.02.02 / 링크: https://cafe.daum.net/mascov/Xwzk/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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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썼던 것도 이미 한달반이 지나가네요.*

12월 중순이었을 겁니다.

청소년 백신패스 제도 도입을 질병청이 시도하면서

지금 주말마다 일어나고 있는 학부모 단체를 위시한 각종 단체들의 백신 패스 반대 집회가

그 즈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저도 그러한 움직임에 고무되어 글을 썼던 것인데,

예상과 달리 교육부와 학부모 간의 갈등은 점점 거세져 가고 있는 가운데에도

일반 백신패스 제도는 법원에서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여전히 건재한 상황입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COVID-19은 그저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에 지나지 않는다, 적어도 죽을 병은 결코 아니다..

라는 명제를 입증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한 백신패스 반대운동도, 헌법소원도, 백신 관련 논쟁도

결코 정부 측 주장을 이기기 힘드리라 봅니다.

이는 얼마 전 조두형 선생님이 출현했던 JTBC TV 토론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방역 정책을 지지하는 다수의 일반적 한국인들 눈에는 백신 반대론자들은 그저 대안 없는

이기주의 집단 혹은 정부에 딴지 걸려 하는 정치적 음모론 집단으로 비춰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왜 2년 넘는 긴 기간 동안 마스크를 써야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명목으로

경제 활동과 일상 생활의 제약을 받아야 했는지 그 근거는 바로

COVID-19는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를 상회하는 '높은 사망율'을 보이는 판데믹이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이 명분이 허위임을 입증해 보여야만, 모든 논쟁, 재판, 거리 시위 등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저 개인의 자유 운운해보았자, 백신 부작용 사망 운운해보았자 결코 지금의 방역정책을 거스를 수 있을 정도의 정당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애당초 코로나가 죽을 병이라는 데에 동의한 이상, 즉 감기보다 훨씬 위험한 감염병이라는 데에 동의해주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상 그 어떤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해서도 결코 저항하는 논리를 제시하기 힘듦니다.

지금의 본질은 정부 방역 정책과의 대결이 아닌, 공포에 함몰되어 비이성적으로 사고하는 한국 사회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하는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그 '공포심'을 분쇄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쓸 필요 없음을 느끼게 만들기 전까지는

어떠한 백신 반대 주장을 해도 방역 정책을 막는 데에까지 영향이 미치지 못합니다.

방역 정책을 막을 필요는 없고 그저 백신으로 내 주위에 더이상의 사망자가 나오지만 않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절대 막을 방법 따위는 없으니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즉 우선 순위를 무엇에 두어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백신 반대 논리 상에서 가장 최우선 쟁점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 감기 바이러스 정도의 감염 질환일 뿐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모든 집단적, 국가적 방역 근거는 정당성을 상실하고

코로나 상황은 개인의 건강을 위한 자기 책임 문제로 귀결됩니다.

진실은..

애당초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건강 문제여야 했습니다.


*: '아래 글'은 스카이데일리에 기고한 칼럼: 코로나19 상황에 가려진 근본 문제들 (2021.12.14)




In Jeju Island, Winte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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