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의 관점에서 본 코비드19 방역의 근본 쟁점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코비드19 (Covid-19) 방역의 일환으로 모든 개인들에게 사실상 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항상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개인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정책은 타인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롭게 숨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이다. 물론 여기에는 반대 논리가 있다. 사회 전체의 방역이라는 가치에 우선을 두고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어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두 주장 간에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을 가질까? 만약 공리주의나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마스크 강제 착용 정책의 시행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했을 때 과연 현명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을까? 물론 벤담이 주장했듯 개인은 자신에게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자 하겠지만 그 개인들이 가진 지식과 정보는 의학적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전문적이지는 않다